최근 몇일간 가장 뜨거운 논란이 되는 소식은 아마도 자유한국당에서 발의준비중인 담뱃값 인하 일 것입니다. 자유한국당은 전 정부의 여당으로 당시 담배값 인상을 주도했던 정당인데 이번에 왜 담뱃값을 인하하려고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현 정부 문재인정부에서 추진하려고 하는 부자 증세에 대해서 사실상 반대정당인 자유한국당에서 견제를 하기위해서 내놓는 카드라고 생각이 듭니다. 분명 담배값 인상을 추진했던 2년전에는 담배값 인상이 서민증세라는 점을 인정하지 않았고 이번에 담배값 인하는 사실상의 서민감세라고 하는 주장은 재미있는 정치인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것 같네요.
사실상 담배값 인하되면 저같은 흡연자는 좋긴 합니다만 담배판매로 정부가 거두어들인 세수가 1년에 5조원이 줄어든다고 합니다. 이 금액은 부자증세의 목적으로 진행하는 초고소득자 및 대기업의 증세로 확보하려는 3조 8천억보다 크기 때문에 정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의 일부가 사업자금이 줄어들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게 되면 아마 1순위 혹은 2순위로 출산, 영.유아 관련 지원 금액이 대폭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청년창업 혹은 벤쳐투자에 대한 규모도 줄어들 가능성이 큽니다.
당장 내 주머니의 돈이 적게 나가는것이 차후 내 아이들의 복지가 흔들릴수 있다는것을 생각해보면 일단 한번 올린 담배값을 조정하기 보다는 멈출줄 모르는 삼겹살 가격이나 좀 잡아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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