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복무 단축 18개월 언제부터 시행, 파급효과는?

새 정부가 출범하고 많은 부분 개혁이 진행 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군복무 단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7월 19일 "문재인 정부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하면서 구체적인 내용을 100대 국정과제를 발표하였는데 이 가운데 군복무 단축에 대한 이야기가 화재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때 내세운 공약 중  "길기만 했던 군복무기간, 이제 18개월로 단축" 이 있어서 더욱 기대가 되기도 합니다.

실제 100대 국정과제가 발표되고 인터넷 포털에서는 실시간 검색어로 군복무 단축이 검색 상위권을 차지할 만큼 관심이 높았습니다. 군복무 단축 내용은 정부가 병사 복무기간을 현재의 21개월에서 18개월로 단축하기로 확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현재 63만 명 수준인 병력수도 50만명 수준으로 감축된다는 내용입니다.

다만 아쉬운 점은 워낙 발표 내용이 많다 보니 구체적인 세부 시행 계획에 대한 설명이 부족했으며 100대 국정과제에 대한 소용비용과 경제적 부담 등에 대한 설명은 미흡했기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내용 공개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번 군복무 관련 내용은 노무현 정부 당시 추진되었던 국방개혁 내용을 그대로 계승한 것이며 군복무 단축과 함께 국방개혁을 위해 대통령 직속 국방개혁특별위원회 설치를 추진하고 병사 봉급 인상을 포함한 복지수준도 높이기로 했습니다.

병사들의 봉급은 단계적으로 인상하여 문재인 대통령 임기가 끝나는 2020년에는 최저임금의 50%에 도달하도록 할 계획이며 군대 내에서의 인권 보호를 위해 국가인권위원회 안에 군 인권보호를 전담할 군 인권보호관을 신설하여 군대 내 인권문제를 개선하기로 하였습니다.

 물론 아직 군대를 다녀오지 않은 청년들의 경우 군복무가 단축되면 그만큼 사회에 복귀하는 시점이 빨라지기에 이를 환영하는 입장이지만 군복무 단축이 군사력 저하로 이어질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부분을 감안하여 사병의 군복무 단출을 추진함과 동시에 장교,부사관의 비율을 늘려 군대를 정예화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군복무 단축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 이제 발표를 시작한 단계 이기에 아직 시행되기까지는 여러모로 시일이 필요할 듯 하지만, 현 정부의 개혁의지는 충분히 느껴지는 발표였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군필자 이지만, 군대 개혁은 사회적으로 꼭 필요한 개혁이 아닐까 생각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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